Network Neutrality- 망중립성

1. 정의

•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
• [특징] 비상접   비차별성(no discrimination), 상호접속(interconnection), 접근성(accessibility)
• [서비스] 관네특   관리형 서비스, 네트워크 슬라이싱, 특수서비스

 

2. 망 중립성 이슈

 

- 1) 수직적 시장통합 2) 수평적 시장통합

가. 쟁점사항

1. 주체 - CP사업자, 대형 Portal 등
2. 주장근거-사용자의 이익과 형평성 원리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고 중립적 트래픽 처리 필요

 

나. FCC 6원칙  -  컨애기 경차투

1. 컨텐츠접속
2.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
3. 기기접속
4. 경쟁 보장
5. 비차별성
6. 투명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