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3법

1. 정의

• 개인정보를 활용할수 있도록하는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
• 배경 ) 국가적 과제, 데이터 이용, 사회적 규법 적용

 

2.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
가. 주요내용

나. 기대효과

 

3. 부처별 후속 추진 사항

 

4.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(23.9.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