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의
-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
- [특징] 비상접 비차별성(no discrimination), 상호접속(interconnection), 접근성(accessibility)
- [서비스] 관네특 관리형 서비스, 네트워크 슬라이싱, 특수서비스
2. 망 중립성 이슈
- 1) 수직적 시장통합 2) 수평적 시장통합
가. 쟁점사항
- 주체 - CP사업자, 대형 Portal 등
- 주장근거-사용자의 이익과 형평성 원리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고 중립적 트래픽 처리 필요
나. FCC 6원칙 - 컨애기 경차투
- 컨텐츠접속
-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
- 기기접속
- 경쟁 보장
- 비차별성
- 투명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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